지난 2월 청년 취업자 수는 21년 만에 최저 수준(339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44만 개나 줄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퍼부은 돈이 2조 5000억원이다. 이처럼 기막힌 정책이 또 어디 있을까.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3년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132억원을 썼다. 효과가 없자 해마다 두 배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2006년 예산은 2003년 보다 140%나 늘어난 액수다. 2조 4000억원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월평균 40만원에, 1년도 못되는 단기 일자리에 3년간 5000억원이 들어갔다. 일시적 고용 창출 숫자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성적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또 8478억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돈 날리고 일자리만 줄인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혈세를 퍼붓겠다는 얘기다. 민간기업에서 이랬다면 당장 해고감이다. 정책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고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감사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고 청년실업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경고 무시가 참여정부의 시정 방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