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전세 726억 전망…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내년부터 늘어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투입해 원전지역 개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거둬들인 원전세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세입으로 잡아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도내에서 거둬 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다 추가 건설·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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