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미국 조야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분명히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다 이미 광범위한 제재 하에 놓여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당국자는 내외신 콘퍼런스 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고 “‘조준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성취해내는 효과적 수단이며,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불법적 프로그램의 속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갈수록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전 세계 거래의 95%가 달러로 결제되며 미국 재무부가 통제하는 은행들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에 조준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표면상으로는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번 제재조치는 사이버 영역을 넘어선다”며 “특히 러시아, 중국, 시리아, 나미비아 등지에 있는 김정은 정권의 금융교두보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제재조치가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원인 무기 거래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재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이고 실질적 제재효과는 크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