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우리 해군이 지난 2월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사령부가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뿐이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들어간 셈이다.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잠수함 사령부는 해군 1, 2, 3함대와 동급으로, 최신예 1800톤급 4척과 1200톤급 9척 등 잠수함 13척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우리의 잠수함 전력은 북한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 미사일과 핵전력 못지 않게 잠수함 전력 강화에 공을 들인 결과 우리 주력 잠수함에 대응하는 1800톤급 로미오 잠수함만 무려 20여 척이다. 325톤급과 130톤급이 가세하면 북한의 수중 전력은 70여 척으로 늘어난다. 최근엔 1800톤급보다 큰 신형 잠수함도 포착됐다. 게다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을 박살내겠다”고 떠벌리는 근거가 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다.
중국에 비하면 우리 수중 전력은 더욱 초라하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 핵 잠수함 4척을 비롯 대형 잠수함 70척을 자랑한다. 일본은 디젤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수는 적지만 3000~4000톤급이어서 남북 잠수함 전력보다 한 수 위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소형 원자로 기술로 핵잠수함 개발도 가능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핵 잠수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잠수함은 유사시 적 해역이나 적 함정에 가장 가까이, 은밀하게 접근해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다. 탐지가 어렵고 파괴력이 커 각국이 잠수함 전력 증강에 혈안이다. 북한이 잠수함에 집착하고 ‘땅굴’같은 비대칭 전력에 사활을 거는 것은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두더지’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갑판, 조타, 무장 등 부사관 12개 특기 중 음탐·추진기관·전기특기는 5년간 79명이 전역해 전체 전역 부사관 승조원 13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들 특기는 업무강도가 높고 전역 시 해경이나 민간 조선소 등으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역률이 높다. 잠수함 근무 부사관 중 상당수가 강제 차출돼 근무를 하는 데다, 처우까지 열악해 이직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 전역률을 낮추기 위해 2016년 예산에 1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도 재원이 부족한데다 수당 인상기준이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에서 ‘표(票)’ 좀 얻자고 내지른 ‘공짜 폭탄’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나기 직전이다.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대학등록금 반값 등 소위 3+1의 ‘공짜’공약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 예산은 2012년 92조원에서 올 115조원으로 3년새 23조원이나 늘어났다. 반면 복지를 뒷받침할 세수는 작년 예상보다 10조여원이 덜 걷혔다. 2012년부터 3년간 부족한 세수가 22조원이다.
‘공짜’를 줄이면 당장 잠수함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 북한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잠수함에 양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고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잠수함 전력 증강에 절대적인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잠수함을 타겠다”고 줄을 설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교훈을 ‘공짜 복지’ 축소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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