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안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납입이 없는 계좌) 및 해지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715만9000계좌) 달했다. 년 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소위‘유령계좌’에 지급된 것이다. 현재 월2만~50만원까지 적금/일시금식으로 납입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개설시 6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단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가 많아질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커지고, 수탁은행의 이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09년 239만9000개의 계좌에 247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던 비활성/해지계좌는 이후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60만4000개, 53억원), 2013년 두배로 급증하면서(127만개, 95억원)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