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는 탐지가 어렵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에서 실증되었듯 잠수함은 탐지하기 어렵고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탐지와 대응은 더 어렵다. 북한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와 핵미사일을 쏜다면 모조리 북쪽으로 향한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은 무용지물이다.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여론이 미국내에서 빗발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로 굴러 떨어진다.
북한은 이제부터 미사일을 실을 3000t 이상 잠수함 보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1~2년 안에 개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마음먹은 대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오직 지상 발사 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국방부와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 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한 미군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까지 끼어들어 논란이 벌어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지상 발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킬체인, KAMD, 사드 모두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방어체계를 비웃듯 잠수함 기습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NSC(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미 국무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하는 문자를 보내는 데 몰두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랬더니 야당과 국민연금을 개악(改惡)하고 의기양양하게 발표문을 흔들었다.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자 “국민연금 대체율 50%는 합의사항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갈’ 운운하는 막말을 쏟아내자 주승용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사퇴”를 외쳤다. 곧 이어 유승희 최고위원의 입에서는 ‘봄날은 간다’고 흐드러진 노래가 흘러나왔다. 북한이 궤멸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한 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인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그건 대한민국에 큰 재앙(災殃)이다.
북한은 믿을 게 핵 밖에 없는 집단이다. 핵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나설 게 뻔하다. 그중에도 잠수함 발사 핵미사실 개발과 장착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어느 한구석 안전한 곳이 없게 된다. 미국 국민들도 주한미군을 서둘러 철수시키라고 아우성칠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북한 핵을 걱정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시키지도 않은 국민연금 개혁까지 손댔다가 혼쭐나고 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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