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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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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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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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반, 국가부담 관리 시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설
연간 65억 국비지원 효과


 그동안 국가에서 경주시에 위임, 관리해 오던 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주시가 국립공원 관리에 때른 재정부담을 덜게되고 특히 환경부 이관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설과 국비 지원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혜택까지 보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반은 경주국립공원관리업무와 관련,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그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들어 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국가가 부담, 관리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1987년부터 경주시에 관리업무가 위임됐다.
 그간 경주국립공원 관리와 관련, 시의 관리예산은 고작 1억원. 따라서 태부족한 예산으로 시는 138.72㎢의 광활한 국립공원 관리면적을 전담 직원 1명만 배치, 사실상 방치했다. 이바람에 국립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돼 공원 훼손이 심화되는 문제까지 파생됐다.
 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3년간 195억원(추정금액, 연간65억원)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에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보전과 더불어 국가기관 지방이양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되는 2~3중 효과를 보게된다는 것.
 경주국립공원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정부합동감사반 정중석 제1팀장은 “이번 정부종합감사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앙 - 지방간 파트너십·스폰서십 국가경영 철학에 따라 지방을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감사결과에 따른 결과”라며 “경주시는 오랜 숙원 해결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걸맞게 경주가 세계적 수준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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