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주민의견은 외면”… 산업위 에너지 소위 질타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핵발전소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일 국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소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행정절차법 2조에 의한 공청회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라고 규정돼 있어 에너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송·배전 및 발전지역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듣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핵발전소 예정 지역인 영덕 주민을 비롯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산업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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