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
  • 손경호기자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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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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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인천 21.13% 최고… 대구·경북은 체납율 낮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LH가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 7067가구 중 12만 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율이 2015년 6월 현재 19.3%(호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만 6000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2015년 현재 12만 7000여가구로 20%가량 증가했다. 이에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 2010년 87건에서 2014년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전제한 뒤,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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