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자들 평균 3억 날렸다
  • 손경호기자
교육감 출마자들 평균 3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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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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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35명은 5억 이상 재산손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선거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출마한 194명이 날린 재산 총액이 모두 660억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3억4000만에 이르는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이 1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선거경비 1030억원, 선거비용 보전금 1469억원 등 모두 2499억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088억원이었다. 공식 후원금을 통해 모금한 8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008억원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한 것이다.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은 1469억원인데 이 가운데 122억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한다. 후원금이나 선거보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660억원은 고스란히 후보자 개인이 지출한 것으로, 후보자 35명은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봤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 모 후보의 경우 53억원이나 재산상 손실을 봤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교육감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고비용 저효율에 교육의 정치화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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