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2시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했으며, 이 자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 수중 사출시험 이후 북한의 두 번째 SLBM 도발이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은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시험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SLBM 발사 시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더욱이 오는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한지 불과 이틀 만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같은 시험을 한 것은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이날 시험발사된 SLBM의 궤도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SLBM을 발사하려면 이러한 수중 사출시험을 수십 차례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출시험의 한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시험을 하고 있다면 이는 기술 완성 바로 직전의 단계로 파악된다. 1~2년 정도후에는 발사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북한이 더이상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존공생하는보다 나은 길을 선택하길 촉구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어렵사리 대화의 장이 마련돼 신뢰의 벽돌을 한 장 쌓기 직전에 자행된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자칫 판을 깨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어떻게해서든 차단해 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전투장비 지원센터 하나에도 그토록 민감한 북한이라면 당국회담을 앞둔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개발 일정은 중단했어야 했다. 만약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명백한 오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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