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으로구성된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7월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가 표심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계는 한술 더 떠 당장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시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다거나 침체한 내수 확대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현재의 시간당 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166만8000원)나 3인 가구 최저생계비(135만9000원)에도 못 미친다. 여력이 된다면 인상 폭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정부는 최근 몇 년째 최저임금을 해마다 평균 7∼8%씩 인상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체나 자영업자 등 부담을 안을 주체의 능력을 생각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요구에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릴 경우 기업의 비용을 늘려 고용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에 비해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상투적인 ‘엄살’이라고만 볼 수 없다. 임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한계사업자들이 사람을 줄이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겠지만,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안팎 경제 상황과 국제적인 흐름 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바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