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사건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의 체제에 불만과 염증을 느낀 일반 주민들이 남한으로 귀순한 사례는 많지만 북한에서도 중류층 이상으로, 성분을 인정받아 해외에 파견돼 외화벌이에 나선 특정 식당 종업원들이 뜻을 모아 한꺼번에 귀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귀순은 지난 2011년 6월 북한 주민 6명이서 해를 통해 넘어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아래로부터 동요하는 북한 체제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이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탈북 종업원은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서 북한 체제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130여곳에 달하지만 대북 제재 이후 손님이 끊기면서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으며 문을 닫는 곳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 식당에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나앞으론 어려워졌다. 이번에 귀순한 종업원들도 다음 달 7일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본국에서 외화상납을 강요받았으나 달러를 마련할 길이 막히자 귀국 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퍼져있는 북한의 다른 식당 종업원이나 무역 종사자,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도 이들과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제재의 가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면 유엔의 제재나 한미일의 독자 제재 전선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한 채 추가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단속을 위해 주민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고 있다. 당 대회를 앞두고 핵·경제 병진 노선과 체제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에 뼈아플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쥐어짤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체제 균열이 가속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해외 무역과 금융거래, 외화 확보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나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새삼 환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해 동남아 루트를 통해 귀순하기까지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협조나 용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견해의 사실 여부를 떠나 탈북자 문제의 해법이나 제재의 실효성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나 긴장 완화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국과의 협력 등 국제 공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