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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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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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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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극적으로 환기했다.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추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국민의당은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3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막강 제3당이 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에서는 더민주당을 오히려 앞서 의석수보다 훨씬 큰 비중이 느껴진다.
 하지만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부재해 어느 당도 의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됐다. 큰 틀에서 보면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국민의당, 서울과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분점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야당과 무소속이 17곳, 야당의 아성인 호남권에서는 여당이 2석을 얻어 영호남에서 연고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공식도 깨졌다.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든 민심의 요구는 명확하다.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명령이다. 거대 정당의 오만과 독주, 불통과 배제, 적대적 공생, 국리민복을 도외시한 정치공학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조하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은 국회 주도권을 잃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을 합하면 167석이다. 야권이 다수당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국정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부·여당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공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회 운영의 균형추가 될 국민의당의 행보가 특히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4일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기보다 합의해줄 것은 해주고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가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3당은 국회 운영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을 검증받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력에도 아랑곳없이 핵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경제는 더 걱정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고용도 감소하면서 청년실업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의 참패로 국정의 동력이 떨어져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과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정부와 새누리당의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총선의 민심은 여야가 힘을 모아 이런 복합 난국을 돌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9대 국회처럼 여야가 입법을 팽개친 채싸움질만 하는 무능과 무책을 드러낸다면 다시 가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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