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원회서 열띤 토론 벌여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 관계자들의 규제개혁 열정이 뜨겁다.
군은 지난 19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지역특화규제인 귀농·귀촌분야를 중심으로 발굴된 7건의 규제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와 함께 개발과 보전을 두고 문제시 되고 있는 현안 규제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신설규제 안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등에 따른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건 모두 생활권역 경관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착한 규제로써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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