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경북도는 상하수도시설 운영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시설 업무를 일원화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송군을 대상으로 시범모델을 구축키로 하고 케이워터(K-Water)에 그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전국 최초의 시도라고 한다.
　도가 이렇게 기초지자체 고유업무인 상하수도 시설운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청송군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17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결코 과소평가할 예산절감액이 아니다. 청송군은 하수처리장 신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 이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케이 워터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써 하수도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예산절감과 그밖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시설운영까지 묶어 위탁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시설운영을 위탁할 예정인 청송군에서는 군은 케이워터에 위탁함으로써 기존 50.2%인 상수도 유수율(有收率·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한 수돗물 중에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는 수돗물 양의 비율)을 10년 이내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군은 이 같은 상수도 사업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管網)정비, 24시간 콜센터 운영, 노후관 교체, 시설현대화 등을 하도록 시키게 된다. 위탁업체인 케이워터는 사업비 791억원을 선투자하고 청송군으로부터 20년간 이를 분할 상환받는 형식이라고 한다.
　경북도는 청송군이 이 상하수도 시설운영의 일원화 및 위탁운영을 통해 ‘물 복지’ 실현 및 예산절감을 두드러지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범 모델이 성공할 경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비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관 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다면 마땅히 추진할 만한 시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업무 위탁에 따른 인력 조정의 문제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 지금까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수만큼 공무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것은 궁금해 할 것도,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그만큼 공무원 인력이 감축돼야 마땅하다.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면 공무원 조직내 기존의 해당 업무인력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공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다른 데로 넘긴다고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될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위탁 운영의 큰 목적 중의 하나라면 당연히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점을 납세자들은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지방의회도 이점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나 해당 기초지자체가 이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업무만 떼어내 위탁하면서 그 일을 하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건 납세자를 속이는 일에 다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