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갖가지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일삼아 가로채온 포항지역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적발된 이들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연수수당같은 정부 지원금을 곶감 빼먹듯 해왔음이 드러났다. 걸려든 사람들은 포항지역 입시학원·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당연한 이야기다.
　이들이 가로챈 갖가지 정부 지원금은 수억원대에 이른다. 범행 수법은 서류 조작이다. 이미 고용한 강사를 새로 채용한 듯 날조하기, 고용날짜 조작하기, 이미 취업한 직원을 취업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같은 방법이 동원됐다. 한마디로 포항고용지원센터는 두 눈 빤히 뜬 채 당하기만 한 꼴이다. 서류 심사로 지원금 수급자격을 가려내는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다고  변명했다. 정부지원금 제도의 맹점이 또하나 드러난 것이다.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해도 사업주들이 드러낸 속임수만으도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정부지원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근로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자들에겐 고용장려금으로 저임금을 주면서 생색을 내기까지 했다. 관계당국의 홍보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던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혈세가 줄줄새는 현장은 포항에서 찾아냈지만 이것이 포항만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전국에 걸친 수사가 즉각 시작돼야 할 이유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연간 최고 720만원이다. 재고용 장려금은 최고 240만원, 취업연수 프로그램은 180만원이 최고 한도다. 포항지역에서만 수억원대 편취 사실이 들통났다. 전국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조차 지레 두려울  지경이다.
　정부돈은 공돈이란 인식이 깔려있는 한 여기에 빨대를 꽂으려 덤벼들  범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허술한 제도가  이를 부추기는 측면은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때문에 힘겨워 하는 판이다. 예산의 철저한 관리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