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년전 외환은행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재산정 결과가 8%대로 나와 외환은행을 룞부실금융기관룞으로 치부한 BIS 비율 6.16%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부를 지켜야 할 금융당국이 `헐값 매각룞 근거를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 조사결과만으로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국가적 범죄라는 데 이의가 없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측과 모의했는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지만 멀쩡한 은행을 부실로 몰아 외국 투기자본에 팔아 넘긴 행위는 국사범으로 다뤄도 모자랄 지경이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변양호 씨를 구속하고 이헌재 전 부총리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한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 매각은 이 전 부총리를 제외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외환은 매각에 이른바 `이헌재사단’으로 불리는 재경부 인맥이 가세했고, 결국 감사원에 의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책임이 막중하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청난 국부가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이를 막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 2003년이면 참여정부 출범 후다. 참여정부 임기내에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차기정권에서 특별검사와 청문회가 기다린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국민 재산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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