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되자마자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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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되자마자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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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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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 준비가 필요하다릳고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임 의장이 첫 화두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자체가 뜬금없다.
 임 의장 전임자인 김원기 전 의장도 퇴임에 즈음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실세들이 사전 논의라도 한듯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양상이다. 국회의장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하고, 국민들이 국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살피지 않은 경솔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장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를 통합의 정치실현에 두고, 통합을 통한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할 때 정치는 한단계 성숙하고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개헌’이 아니라 국정을 밤새워 고민하고 여야가 대화, 타협해야만 민생을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은 개헌과 정계개편 등 파워 게임에 관심이 없다. 선거 막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민주 평화 개혁세력 대통합’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허한 담론과 공론(空論)으로 지새면서 지지도가 사상 최악의 10%대로 떨어진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개헌’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의 `솔루션’ 일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불장난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안일하기만 하다.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민간경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런 유화정책이 북한의 도발적 호전성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국회차원에서 따져야 한다. 국회의장이 그렇게도 할 말이 없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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