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갈밭마을 `행정무풍지대’

　경주시가 집단민원을 늑장 처리해 마을 주민 30여가구가 4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동네 진입도로를 앗긴채 1년 넘게 농사일과 바같나들이에 엄청난 불편을 겪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집단민원 현장은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속칭 갈밭마을.
　한적한 산촌인 이곳 갈밭마을은 포항~영천간 국도에서 마을을 잇는 500여m 진입도로가 막혀버렸다. 마을주민들이 장기간 길을 잃고 (헤매는데도) 경주시와 건천읍사무소는 아직껏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채 방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 진입도로가 막힌 것은 올해로 2년째다. 갈밭마을 아랫마을에 사는 박모(70)씨가 진입도로 500여m(폭 4m) 중 도로에 편입된 고작 26.4㎡(8평) 남짓되는 땅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박씨는 마을 주민 임모씨와 갈등으로 지난해 3월 길(자기땅)을 파헤쳐 통행을 못하게하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 진입로 자기땅에 복토를해 콩을 심어버렸다. 이로인해 승용차와 경운기 등 농기계 통행은 전면 차단됐다. 주민들이 겨우 지나다닐수 있는 보행로만 터놓았다.
　박씨가 마을진입도로를 막자 주민들은 시와 건천읍사무소에 여러차례 민원해결을 진정했다. 그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에 “박씨와 협의해 해결하라”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바람에 하시가급한 마을길이 막힌채 민원이 지끔까지 장가화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그간 여러차례 박씨를 만나 도로에 편입된 땅을 사려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건천읍장을 지낸 천모과장은 “박씨 집을 몇 번 찾아가 도로에 편입된 땅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박씨는 당시 도로에 들어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해 민원을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입도로 차단과 관련,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 백태환(건천,내남,산내,서면)의원도 지난 7월12일 행장사무감사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시가 해결을 못한채 미적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주시 최영화 건설과장은 박씨 땅 옆 시 소유 하천부지내의 불법건축물(창고)을 철거한 후 진입도로를 새로이 개설해 주민 통행길을 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한편 이곳 갈밭마을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행정사각지대로 확인됐다.
　마을 진입도로 한모퉁이 땅이 내땅이라며 길을 막아 집단민원을 유발시킨 박씨도 인접 시유지 90여㎡를 시로부터 사용허가없이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마을진입도로 개인 사유지의 등기상 소유주인 박씨의 아들 박모씨(시청 공무원)는 시유지 불법사용에 대해 “주민 대다수가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며 이것이 기사가 되는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시가 마을 진입도로 부지로 이용키로한 창고건물도 이마을 임모씨가 불법으로 땅을 점용해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행정명령을 여러차례 받고도 철거에 늑장을 부리는 등 행정무풍지대화 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