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지만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달라. 특히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동북아를 비롯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신설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촉됐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은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과 연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 있고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의 주요내용 중에는 3대 벨트(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구축으로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이 있다. 특히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해서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후 러시아와 연결하자는 내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벨트구축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더불어 통일여건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허브로도 도약할 수 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주요내용 중에는 유라시아 협력강화로 신북방정책 구현이 있다. 이를 위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와 전력망 구축)과 중국의 일대일로이니셔티브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 부응해서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나진-하산 간 철도를 개보수하고 나진항 3호 부두와 나진구 21ha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에 대비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북방물류거점항만-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남-북-러 물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하산(자루비노항)~나진(나진항)~포항(영일만항) 항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물류단지 조성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고 농수산물수출입과 관련된 냉동-냉장창고 건립으로 콜드체인 거점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포항~나진~하산~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해 영일만항인입철도와 동해선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의 석탄, 청진항을 통해 무산광산의 철광석, 흥남항을 통해 검덕광산의 비철금속과 룡양광산의 마그네사이트를 포항(항)으로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발탁된 송영길 의원은 (사)남북물류포럼 간담회에서 러시아의 노력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재제결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송의원은 러시아 하산에 한-러 합작공단을 만들어 러시아에 있는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의 경제성과 더불어 남북경협의 취지도 살리자고 주장했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지만 남북관계에 봄이 왔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둘째 북방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등을 활성화하고 북방경제권의 해외 도시 및 지역들과의 문화-스포츠 교류, 항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협력방안 모색 등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훈춘-하산 3각 협력으로 북방경제 물류-관광 루트를 가시화하면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를 조기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국제여객부두 건설로 영일만항을 통해 극동러시아와 동북3성의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북방경제협력도 현실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방항로개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라시아 문화-스포츠 교류도 촉진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영일만항이 중국 동북3성~러시아 연해주~일본 서안을 잇는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포항시는 최근 출입국시설 정비를 마무리했고 오는 30일에는 ‘영일만항 입출국장 확장 준공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으로, 유라시아 협력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영일만항 적기 건설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서 동해선 건설 예산 등 꼭 반영돼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