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 ‘탁상행정’ 논란
  • 손석호기자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탁상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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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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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폭스바겐 서비스센터 진출입로 ‘마을 안길 있어 연결허가 필요없다’
▲ 포항 흥해읍 폭스바겐 포항서비스센터 입구에 충분한 가감차선이 없어 위험하게 진입하는 차량의 모습.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속보=차량 통행이 많고 진출입이 위험한 포항 흥해읍 폭스바겐 포항서비스센터(본보 7월 27일자 5면)와 관련, 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7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곳으로 진입할 수 없고 주민들조차 마을 안길 도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도 이같은 해석을 내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포항 흥해읍 성곡리 폭스바겐 포항서비스센터 입구.
 이곳은 7번국도로 포항 시내와 흥해를 오가는 많은 차량은 물론 영덕·울진 등의 SOC 공사현장을 향하는 대형 화물트럭들도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다.
 또 성곡인터체인지(IC) 진입 고가도로와 인근 대학 연결 지하차로까지 한꺼번에 밀집해 차량 운전에 주의가 크게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센터로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가감차선이 없어 서비스를 받으려는 차량들은 7번국도에서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여 멈추다시피 한 후 센터로 진입하는 모습이 잇따라 보였다.
 이렇듯 위험한 곳인데도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15년 이 곳에 국도 본선이 아닌 마을 안길을 통해 진출입로를 계획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도로점용(연결)허가란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를 연결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마을 안길 도로는 따로 없으며 서비스센터로 들어가려면 현재의 위험한 진입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렇듯 위험한 곳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는 2년 전 전임자 때 이뤄진 일”이라며 “현장을 확인 해 안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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