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무쌍한 정국, 새 원내 제1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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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한 정국, 새 원내 제1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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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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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언론인
 
새로운 원내 제1당이 탄생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당 최고 지도부회의를 열어 합당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원내 85석의 민주신당이 58석의 열린우리당과 통합함으로써 의석 수가 143석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출범 3년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 이후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은 이제 129석을 가진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판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하다. 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개최 및 통합수임기구 구성 등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6개월 동안 4차례의 집단 탈당으로 헤쳐모여를 거듭한 범여권은 탈당-분당-합당-신당 창당 등으로 점철된 분열의 골을 넘어 이제 대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범여권 신당의 원내 제1당 부상으로 향후 정국 운영과 대선 정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 운영부터 달라질 것이다.
 동시에 범여권 신당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대선 경선 구도도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 체제에서 한나라당 대 범여 신당 체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까지 가세해 이제부터 제 정당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8월 28-30일에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오는 12월 19일 대선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변화무쌍한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 신당을 `도로 열린우리당’이니 `위장 개업’이니 하며 폄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으로 도로 원위치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했느냐”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신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 선언은 `도로 열린우리당’을 완성하는 절차로 대(對)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범여 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이 50 대 50으로 모인 새로운 당”이라고 반박했다. 범여 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되느냐 아니면 명실공히 새 시대를 개막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자리 잡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범여 신당 자신에 달렸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구각을 탈피해 거듭나면 국민에게서 평가받을 것이요, 또다시 지분 싸움이나 정파 대립 등 구태를 되풀이 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의회를 어느 정당이 장악하느냐는 사실상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물론 권력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원내 제1당이 바뀌면 곧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의회 권력을 어느 당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은 물론 의회 및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정치판은 정통적인 정당 정치 및 의회 정치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당은 없고 원내 다수당과 소수당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범여 신당이 원내 제1당이 됨으로써 정국과 국회 운영의 주된 책임을 다시 떠안게 됐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범여 신당 출범에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범여 신당이 정치권 안팎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딛고 어지러운 대선 정국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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