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합의’ 장기전 가나
北-美 기본 틀만 합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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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 장기전 가나
北-美 기본 틀만 합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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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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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회담기간 연장 시사
전문가‘합의 이끌겠다’분석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아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는 등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핵화 관련 합의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법안 서명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 많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회담에 앞서 많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기보다 양 정상의 첫 만남에 의미를 두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번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은 시작일 것”이라고 후속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우리는 (회담일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며 북한의 ‘단계적 이행’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로, 미국이 급하게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족할만한 비핵화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는 데다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뿐 아니라 2020년 재선 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 완료 시점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기본 틀만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후속 회담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남북미 3자 종전선언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인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 합의가 먼저 수준 있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관련 “매우 중요한 며칠(couple of days)이 될 것”이라며 회담 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점도 주목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개 정상회담은 한두 가지 최종결론만 내리면 합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미있는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이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조기 반출·폐기에 북한이 동의하면 비핵화 원칙뿐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과 초기 조치까지 담은 공동 합의문이 나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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