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고소’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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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명박 고소’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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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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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연/언론인
 
 청와대가 이명박 대선후보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 4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고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 후보의 뒷조사’ 문제를 놓고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본다” 등의 발언으로 정치공작설을 유포시켜 청와대 비서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유력 야당 후보를 직접 고소하기로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측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정국 전환용, 검찰을 이용한 대선 개입과 야당 후보 탄압”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전면전을 예고한 것으로, 대선 정국에 파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강수’를 들고 나선 것은 임기 말 국정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발과 대선 개입 시도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설’ 주장을 좌시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청와대는 기자들의 공무원 대면(對面) 접촉 등을 사실상 차단하는 취재통제조치, 청와대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의혹,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 등으로 수세 국면에 몰려 있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청와대 흔들기’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고소 방침 불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고소 방침을 자초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다손 쳐도 이 후보가 지난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 중심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후보 확정 전 또는 측근이라면 모를까 확정된 뒤 본인까지 나서 `지시하고 있다’고 단정적 인상을 준 것은 청와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이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국감장에서 다시 불거지거나 `제2의 김대업’사태 발생을 우려한 듯하나 유력 대선후보가 재탕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고소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북핵 6자회담에 이어 제 2차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이 열리고 그 이후 6자 외무장관 회담이나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동의도 그렇고 각종 민생 및 정치 관련 법안도 산적해있다.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한나라당의 지원도 필요하다. 고소 사건은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측에서 응할 리가 없다.
 고소 자체로 끝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조차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달갑게 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직접 방문 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로 당한 고통을 벌써 잊었는가.
 `청와대 대 이명박’구도를 한나라당 스스로 만든다면 지혜로운 처사는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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