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76.2% 등 증가세 뚜렷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5년 간 발생된 불법체류자 범죄자가 1만56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2033명이던 불법체류 범죄자는 2015년까지 4622명으로 127%나 증가하다 지난해 3504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7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만5645명의 불법체류 범죄자 중 72.5%에 해당하는 1만1348명은 경범죄와 사기, 불법입국 관련 범죄인 기타 분류였으나 5대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자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자는 폭력 2427건, 절도 1313건, 강간 342건, 강도 113건, 살인 10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간(76.2%), 절도(36.4%), 폭력(20%) 범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국내의 노동여건의 변화와,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7월 기준 33만 5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9월 2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인 귀국 시 추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신이 불법체류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더 이상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 의해 치안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법무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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