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감소폭 전국 1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조사된 10만1936명보다 1만7269명(16.9%)이 감소한 8만4667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역의 월평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작년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000명보다 1만1000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은 일용직근로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산업별 취업자 비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산업 종사자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 종사자가 작년보다 1만1784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편의점·마트 등 종사자도 작년보다 8868명 감소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와 경비업·고용알선업 종사자도 각각 7522명, 54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업자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와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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