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환/언론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가짜 박사 신정아 섹스 스캔들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게 엊그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오자마자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KBS-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5.5%, `대체로 잘하고 있다’ 48.3% 등 53.7%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2%로 크게 줄었다. 그토록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한 이유를 알만하다.
　그림은 화려하다. 합의문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남북간에 곧 종전이 선포되고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 내용이 가득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언급 없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이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추진되고, 다음달부터 남북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일련의 대화 잔치가 벌어질 조짐이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봇물터지 듯 진전될 전망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정일 위원장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평양’으로 노 대통령을 초청해 `남북대화 강조기간’을 홍보할 수 있다. 왜 또 `평양’이냐고?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서울 답방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보내겠다”는 게 김 위원장 발언이다.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합의도 나왔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항로 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중국으로 돌고 돌아 달러를 뿌려대며 백두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하늘’을 거쳐`우리땅’을 밟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사되면 말이다. 물론 그 대가는 적지 않을 것이다. 백두산 주변 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각종 자재와 부속 시설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리라. 북한은 이미 백두산 진입로 공사를 한다며 수많은 자재를 받아갔고, 시공을 잘못해 놓고 같은 자재를 반복 요청한 기록도 있다. 그러나 백두산을 밟을 수 있다면 이 정도 양보는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남북회담만 하면 빠지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도 포함됐다. 그건 수없는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사업인 이산상봉마저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 이후 우리가 쌀 지원을 중단하자 이산상봉을 중단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는 맛보기다. 더 중대한 합의가 남아있다. 남북 제도, 법률 정비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 추진이다. 남북 제도 법률정비는 곧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참여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보안법 폐지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남한 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 노동당 규약도 고치겠다고 나올지 노른다. 그러나 보안법과 노동당 규약을 나란히 놓고 볼 수는 없다. 친북세력이 준동하는 남한과, 전 인민이 “김정일 장군님 은총”을 외는 북한과 어찌 같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역시 그 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 `평화협력지대’로 명명될 그 곳에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한다. NLL은 서해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북한과 마주한 서해 5도와 주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선이다. 특별지대를 설치하면 NLL은 어떻게 되지 아무 설명이 없다. 그저 `평화협력’으로 모든 걸 말한다. 서해에서의 군사대결을 막을 수만 있다면 평화협력지대를 수백 개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평화협력지대 설치를 통해 NLL이 슬그머니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
　KBS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했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합의’란 응답은 29.6%에 불과한 것이다. 대신 `북핵폐기, 납북자, 국군포로 등 구체적 언급없어 미흡하다’는 의견(66.4%)이 높다.  남북정상회담이 나라를 뒤흔드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다. 특히 정상회담이 연말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국민의 냉정한 의식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