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경산시 세무과(과장 김태웅)는 지방 재정 규모 팽창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를 `제로’가 될 때까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에따라 지난 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전 실·과·팀·소 읍·면·동의 체납세 담당과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 체납세 징수 의지를 다지는 체납세 `제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산시 체납세 규모는 현재(지난 8월 기준) 지방세가 224억원, 세외수입이 126억원 합계 350억원으로 지방 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민 스스로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도피, 거소불명 등으로 압류 조치가 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 부동산 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활용, 철저히 추적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차례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신용정보등록, 관허업 제한, 국외출국금지,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자 하며, 특히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 강제인도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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