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신규사업(경북 동해안개발)`홀대’
 
 경북도는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 울릉도·독도 및 역사문화도시 경주, 백두대간 금강산 등과 연계하는 삼각벨트 구축과 포항영일만항을 중심으로 U자형 국토개발을 가속화하고 동해안 개발을 촉진시켜 새로운 환동해권 시대를 열기 위한 경북도의 역점시책이 정부의 서·남해안권 개발에 밀려 내년에도 시행이 어렵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권 지역 해안개발은 어두운 상황이다.
도는 현재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북 동해경제권을 감안, `연안개발지원법’을 만들었다(현재 국회 계류중).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발전거점을 북한, 일본, 러시아와 연결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국토개발이 여전히 L자형으로 이뤄지면서이같은 개발사업은 손도 못대고 있다.
경북동해안 개발과 관련,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계속사업으로 2009년 8월 1단계 준공시한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항영일만 컨부두(4선석)건설사업비 768억원과 어항건설 등에 452억(일반회계)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어촌분야에 올해보다 7.9% 늘어난 1조9008억원, 해양환경분야는 53.1%가 증가한 1147억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 595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에서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인천항,속초항을 대상으로 배후도로 건설 등에 집중 배정됐을뿐,포항 등 경북 동해안 항만개발은 배제됐다. 또 혁신개발분야 지원사업(예산 58억2200만원)도 포항 등 경북 동해안권은 배제된채 전남 완도,목포 지역의 해양바이오 창업센터 건립과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집중 배정됐다.
신규사업 투자 부분에서 해수부는 포항 영일만신항 북방파제 2단계사업(2008~2011년)에 총사업비 752억원 중 고작 20억을 배정하는 데 그쳐, 생색용 지원이란 여론이 일게됐다.
반면 해수부는 아직 총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2008-2019년)에 100억원,평택 당진항 방파제호안 등 보강사업비 673억원 중 44%에 달하는 284억원을 배정해 서·남해안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포항 등지 경북동해안 지역은 개발 배제로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은 말잔치에 그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파생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