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폐교는 건축물 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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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폐교는 건축물 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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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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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초교 3곳 6년째 방치…매입후 관리엉망
각종 오물·쓰레기 범벅“효율적 활용 시급”

 
 
 
 최근 울릉도 지역의 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를 매입후 관리 소홀로 인해 건축물 자재창고와 건축물 폐기장으로 변질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사진>
 지난 2001년 울릉교육청이 폐교한 남양초 구암분교와 태하초 학포분교, 통구미 초등학교3곳을 2억7200만원으로 매입한 울릉군이 6년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하고 있다. 
 울릉군이 매입한 구암분교와 학포분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의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용, 교육용, 문화예술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10년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제14조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울릉군)은 2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비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매도인(울릉교육청)이 재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년이 지나도록 폐교자산 활용촉진에 규정한 시설은 커녕 이를 방치, 일반건설업자들이 현장사무소나 건설물 야적장, 쓰레기 투기장, 대형건축차량주차장 등으로 둔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폐교된 건물은 흉물로, 학생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각종 건축물 자재는 물론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차 있다.
 특히 건축물로 가득찬 구암분교는 일주도로변에 근접해 있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이 시급하다.  울릉/김성권 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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