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한수원 이사 배임 행위 관련
감사 결과 발표 내년 2월로 연기 배경 놓고 궁금증 증폭
감사 결과 발표 내년 2월로 연기 배경 놓고 궁금증 증폭
감사원이 30일 발표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돌연 2개월 미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을 내린 뒤 3일만에 돌연 연기 결정을 내려 경주지역 시민들은 물론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바라는 원전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중인 가운데도 표결로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 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영구정지를 단행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민 박모(57·양남면)씨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지 3일도 안돼 감사원마저 감사결과를 내년 2월로 연기한 것은 정부와 감사원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감사원마저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결국 내년 2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 논란이 몇개월 지속되다 보면 월성 1호기를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조차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용률을 60%(중립적 시나리오)로 가정하더라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2017년 이용률이 40.6%였다는 것을 구실로 가동률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다.
한수원의 이 같은 결정 후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마침내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30일까지가 마지막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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