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발표 돌연 연기 “감사원, 정부 눈치보기 아니냐”
  • 손경호·김진규기자
월성1호기 감사발표 돌연 연기 “감사원, 정부 눈치보기 아니냐”
  • 손경호·김진규기자
  • 승인 2019.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한수원 이사 배임 행위 관련
감사 결과 발표 내년 2월로 연기 배경 놓고 궁금증 증폭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30일 발표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돌연 2개월 미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을 내린 뒤 3일만에 돌연 연기 결정을 내려 경주지역 시민들은 물론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바라는 원전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중인 가운데도 표결로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 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영구정지를 단행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민 박모(57·양남면)씨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지 3일도 안돼 감사원마저 감사결과를 내년 2월로 연기한 것은 정부와 감사원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감사원마저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은 당초 원안위의 다룰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뒤늦게 추가됐었다. 원자력 업계와 전문가들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성 1호기를 되살리기 위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수명 만료 2년 전인 내년 11월 이전에 한수원이 원안위에 재가동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눈치를 보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신청을 번복할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내년 2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 논란이 몇개월 지속되다 보면 월성 1호기를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조차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용률을 60%(중립적 시나리오)로 가정하더라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2017년 이용률이 40.6%였다는 것을 구실로 가동률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다.

한수원의 이 같은 결정 후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마침내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30일까지가 마지막 시한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