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생일선물’도 못돌린 북한 　-미국의 대 북한 전략과 북한의 위조지폐문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2006년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 핵문제보다 더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인권 문제다. 북한도 핵문제 보다는 위조지폐를 훨씬 더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4월 13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릳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동결자금을 내 손에 갖다 놓으면 되며 그 자금을 손에 쥐는 순간 회담장에 갈 것룠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했다.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해서 겨우 회담장에 불러내곤 했다. 물론 1년에 한 두 번도 만나지 못해 겨우 4번 만난 6자 회담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이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만 풀면 즉각 6자 회담에 복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미국의 제제는 북한을 진정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가장 별 볼일 없는 제재 수단으로 간주하는 금융제재에 이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작년 9월 20일 부터 행하기 시작한 금융 제재가 예상외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자 미국 사람들은 금융제재가 이처럼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우연히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대 테러 전략은 확실히 진화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선, 싸우는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래서 미국은 `악의 축’ 이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악의축이란 말을 사용할 경우 후세인이 악의 축이라는 말인지, 이라크가 악의 축이라는 말인지 불분명하다.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미국은 싸워야 할 대상이 독재국가 지도자 혹은 정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미국은 폭정아래 사는 국민들을 향해 미국은 그들 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인권정책이다.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던 문제였지만 미국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본격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범죄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위조지폐야 말로 북한 정권의 범죄성을 부각시키는데 가장 적당한 이슈다. 핵문제, 인권문제와 달리 위조지폐 문제는 `처벌’ 을 통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다. 　2006년 3월 22일 미국 의회조사연구소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북한이 매년 약 1500만 달러~2500만 달러의 위조지폐를 찍어 내며, 4500만 달러 이상의 북한산 위조 달러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005년 9월 19일 한국 언론들이 북한 핵이 타결되었다고 대서특필 하던 바로 그 무렵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돈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대해 제재 조취를 취하기 시작했다. 주민이 수백만씩 아사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은 BDA 하나가 처벌 받기 시작한지 6개월 만에 흔들거리고 있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선물을 주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현존 북한 정권 붕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좋은호재를 만난 듯 계속 금융 제재의 고삐를 조일 것이다. 　독일의 알게마니네 차이퉁 지는 2006년 2월 28일 자에서 “만일 미국이 (위조지폐에 관해) 북한의 책임이라는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전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 하고 있고, 미국 일각에서는 김정일 정권을 기소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일을 범죄 집단의 괴수 정도로 비하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이 어떤 이유에서 던지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경우 간만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제재 조치에 물 타기를 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복잡한 상황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란 우리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