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선/언론인
　
　정부는 끝내 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대신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등유의 특소세는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 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당 40원에서 28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와 함께 등유 판매 부과금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보조,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까지 모두 긁어모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이번 조치로 모두 1조77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초고유가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이 정도의 처방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다름 아니다.
　연간 유류세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총 지원 규모도 그렇지만 그나마 산발적이고 난방용은 동절기에만 해당되므로 별로 기대할 게 못 된다.
　국민은 결국 사상 유례없는 초유가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 야 할 판이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논리가 떨어지는 대책들도 끼어든 것은 정부가 `생색내기’에만 치중했다는 증거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심야전력요금 20% 할인 방안이 좋은 예다.
　2001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 원에 달해 64%의 요금 인상 요인을 안고 있는 심야전력은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되레 깎아 준다니 이만저만한 역주행이 아니다.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겨냥한 셀프 주유소 활성화 방안도 관행과 실정, 주유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유가에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가 없다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석유를 쓰는 게 우리 국민이라는 지적에는 귀를 막고 있다.
　ℓ당 1700원까지 치솟은 휘발유 값에 숨이 콱 막히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휘발유 값은 2001년보다 25% 오른 데 비해 국민소득은 40% 가량 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휘발유 값의 60%나 차지하는 유류세의 인하를 거부하는 정부는 대체 어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다.
　휘발유 값을 국민소득 수준에 맞추기로 한다면 우리보다 소득이 2~3배나 많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휘발유 값이 훨씬 비싼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텐가.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외환 위기 때에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고 세금을 더 올린 게 우리 정부다.
　조세 민주주의 차원에서라도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석유의 수요 탄성치가 매우 낮은 것은 이미 여러 국책기관에 의해 입증됐다. 유가 인하에 따른 소비 조장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끝내 자발적 조치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한다.
　국민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내건 유류세 20% 인하와 10% 인하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는 배럴당 100달러가 눈앞에 닥친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쓰라고 만든 제도다.
　정치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대선 이전에 유가 인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