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탑, 과세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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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탑, 과세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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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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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전기의 중요성은 들먹이는 것부터가 새삼스럽다. 그러면서도 전기가 경계 대상 목록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위험성 탓이다. 전기 재해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고압 송전철탑이다. 연전에 경기도 산골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송전철탑은 이렇듯 산업동력의 상징이면서 한편으로는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
 양면성을 지닌 고압 송전철탑이 경북도 내에 6014기나 서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은 211기다. 경북은 서울의 30배 수준이다. 그렇다고 경북이 서울보다 30배쯤 앞선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아무리 헤집고 헤아려 봐도 떠오르는 것은 없다. 변전소 또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60곳에 이른다. 산업동력의 상징물이 불균형 발전의 상징물도 되는 셈이다.
 이런 불균형을 일부나마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될 것 같다. 송전철탑과 변전소를 지역 개발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하는 소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경북은 250억 원이 넘는 세수를 새로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2010년 이후엔 300억 원이 넘는 지역개발세 과세도 내다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800개 이상을 경북 21곳에 추가로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어쩔수 없이 세워야 하는 고압 송전철탑이라면 당연히 거둘 수 있는 과세 대상이다.
 적지 않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위태롭기는 학교 주변의 고압송전탑이다. 이런 위험지역이 경북 일원에 걸쳐 9곳이나 된다. 더구나 포항지역은 초·중·고교 인근 5곳에  고압 송전탑이 서있다.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은 없는 것 같다. 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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