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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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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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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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노인문제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불과 28.3%만이 노후생활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준비 방법 중 공적연금이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용돈에 불과하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라고 불신하여도 결국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2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금년도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동안 가입자 또는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 문제, 노령연금 수령 시 구직급여를 함께 수령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며,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 모건스탠리자산운용, 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등 세계의 전문자산운용기관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기금 운용 수익율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 운영수익을 집계한 결과 13조 7656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7.98%에 이른다. 연기금의 지난 2004~2006년의 평균 6.4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또한, 복지부 산하기관 최초로 6시그마운동을 실시하여 업무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격변동사유발생시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자격변동사항 즉시통보제도’를 시행예정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변동사항이 늦게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폐해를 감소시켜 연간 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와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단순하게 가입자의 연금관련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수준에서 노후설계까지 조언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세대를 이어 계속 발전해나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국민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을 선물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조상종(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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