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원전 인근 지역이 서로 유치경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발언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원전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원안위를 원전 불모지인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원전인근 지역에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서로 자기지역으로 와야 한다며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2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서일준(경남 거제) 서범수(울산 울주)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원안위 유치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은 부산 기장군이다. 부산 기장군은 11일 오규석 군수 주재로 ‘원안위 기장군 이전을 위한 기장군의 역할과 대응’ 대책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원안위 유치의 당위성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원전소재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현장에 있어야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로 가봐야 서울시내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논리다.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각기 지역별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장군은 “5개 원전소재 도시 중에서도 기장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고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도 적극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원안위는 중수로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 한수원 본사 등 원전관련 시설 밀집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으로 와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경주만 한 곳이 없다. 특히 경주는 최근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증설 공론화 결과, 경주시민들이 81.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증설 공사가 시작된 만큼 원전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위해 보상차원에서라도 경주에 와야 한다.

원전의 지속적 추진이던, 탈원전이던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거래보다는 협조하면 실질적인 혜택과 보상이 따른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경주만큼 정부에 협조한 지자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