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서비스업, 도소매업 심지어 제조업까지 모두 막혔다. 그나마 60대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에게 단순반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들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재정지원이 되지 못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들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말이다. 20대 청년에서 중장년층은 우리 경제의 주역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날개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다는 말이다. 기업의 역량이 줄어들고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업지원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전업의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고 이들을 수용할 기업도 없다. 정부의 재정이 한시적 성과적 일자리 지원에 머물고 있으니 문제이다. 한시적 일자리를 조건으로 만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의 재정은 이들에게 실업급여 외엔 보탬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이것도 시한이 다되면 떨어지는 것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의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
내년도에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개 부처의 179개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올해 예산에 두 배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고용장려금, 실업소득유지지원 역시 올해보다 늘어난다. 청년에게는 지속적으로 훈련자금과 신규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은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안간힘이 보인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층 및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나 우리나라 동력의 주역이 되는 젊은층과 중장년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만 축내고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청년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만나지 않으려면 일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젊은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노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어야 한다. 워크넷에 등록하고 정책자금만 유용하는 인력들도 많다. 구직하는 시늉만하면 지원금이 나오니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용돈은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스프레하는 구직자 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러한 구직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일자리이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히 생기고 또 단기에 끊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직무능력의 개발이 가능한 일자리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단기의 반짝하는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억지로 해당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확장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싶어 한다. 그들이 한 발을 내 딛을 때 바로 뒤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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