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동반자경제협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2020)”의 수출물량, 무역조건, 무역수지, 실질GDP, 복지 분야 등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참여국들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됐다. “중력 모형을 이용한 RCEP와 TPP 무역효과 분석(2018)”은 시장규모와 거리, 접경, 공통 언어 등을 반영한 무역 효과를 분석했는데 회원국들은 수출 규모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역내포괄적동반자 협정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 관세율 변화가 한육우 농가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에서는 RCEP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가 한우 시장의 농업 생산 가치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RCEP 체결은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국산 녹용의 관세율 인하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이고, 동남아 열대 과일 시장이 국내 과일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의 주류 관세 인하도 큰 문제라고 한다. 단순히 일본 술 수입이 확대되는 수준을 넘어 간접적 피해 즉, 술의 원재료인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적 농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CEP 발효가 되기까지 각 회원국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양허 유형에 따라 준비 기간이 있다. 일본의 경우 국익을 위해 협정 발효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계속되는 무역적자, 호주·뉴질랜드에 비해 낮은 무역 경쟁력, 농민들의 협정 반대 이유로 RCEP에 참여하지 않았다. 모두 농가와 국익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우리도 국익과 식량안보, 농업을 위한 관세율 조정, 동등성 조항, 위생·검역 등의 보호 장치 마련, 농어촌 상생기금 확대 등 협정 체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2021년 국가 전체 예산(558조)대비 농업 비중은 2.9%(16조2856억 원)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3%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FTA, RCEP, TPP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전망은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내연 기관 자동차 시대가 물러가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 로봇과 수직 농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가축을 키우지 않고 육류생산이 가능한 배양육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양육 기술은 생명공학과 식품 기술이 융합하여 전통적 축산업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광우병, AI 조류 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기존 축산업보다 토지 사용량 99%, 에너지 사용량 56%, 물 사용량 98%, 이산화탄소 배출량 6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도 배양육 기술과 정밀발효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와 제품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머지않아 대체 육류 시장인 청정 쇠고기, 청정 해산물 시장을 전망했다.
우리도 당장이라도 FTA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 지원으로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식량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동훈 전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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