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국운 상승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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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국운 상승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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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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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2007 선택’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였다. 향후 5년 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조타수로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비록 BBK 특검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 당선자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정치 부채도 별반 없는 데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전례 없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냈으니 말이다. 이는 국정 개혁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먼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 당선자의 청와대 입성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전력투구했으나 끝내 고배를 마시고 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보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를 떠나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기꺼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있다면 말끔히 털어야 한다.
 눈앞의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민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는 새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변화 갈망 민심 반영

 이번 대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경제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 강했다. 대기업 CEO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이 당선자의 이미지는 BBK 공방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져 중도와 보수 세력의 에너지를 확대한 것도 이 당선자에게는 커다란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깊게 패인 실망과 좌절감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그를 유권자들이 대안 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역과 세대의 쏠림이 완화된 것도 특징적 현상이다. 지역 분할에 근거한 3김(金)의 정치적 잔재 청산과 함께 이념 독주기의 퇴조가 확연하다.
 시대정신은 이미 실용에 와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떠맡게 된 이 당선자의 각오가 남다르겠지만 앞길에 숱한 고비와 위기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전임자가 남겨 놓을 불완전한 정치 실험의 파편들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하는 데다 급박한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취임에 앞서 특검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혼란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 일각에서 끈질기게 제기하는 의혹들을 일소할 수 있느냐가 그의 집권 능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이다.
 
빈사상태 빠진 경제 살려내야

 이 당선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빈사지경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력해야 한다. 경제 곳곳에 적색경보가 켜진 만큼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강화 방안을 백방으로 짜내는 것이 시급하다. 버블 붕괴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척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CEO로서의 자질은 혹독한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금융·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성장 동력 복원은 당장 풀어내야 하지만 “취업만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실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약으로 내 건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지 두고 볼 일이다.
 규제 만능주의와 후진국형 노사 갈등 구조도 하루 속히 넘어야 할 산이다. 교육은 탈(脫)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치행정은 비효율과 고비용의 악순환을 낳는 개발독재시대의 유령일 뿐이다. 입시철마다 되풀이되는 교육 대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교육 주체들이 자율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향 평준화를 시정할 백년대계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도 요긴하다.
 아울러 비대 정부에 대한 대수술과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도 신 정부의 국정지표로 삼을 일이다.
 대북·대미 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책은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진보 정권 10년의 소모적 논쟁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대북 화해·공존정책이 총론은 옳으며 세계사적 조류와 시대의 흐름도 외면할 수는 없다. 각론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되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통한 총합적 에너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대북정책은 사안의 특성상 탄력성을 갖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사안이다. 이념이나 명분, 체면보다는 국익을 위한 외교다운 외교로 서둘러 복귀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초기에 여당으로 출범하면서 `100년 정당’을 공언했으나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도덕적 우월성이란 자만에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독선화, 편 가르기 식 언행, 도를 넘는 탈(脫)권위에 따른 권위의 실종, 일부 386의 일탈 등으로 표출됐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자실 폐쇄 등 정권 말기까지도 지속된 `대못질’과 `회전문 인사’ 또는 `돌려막기 인사’의 편협성은 정권의 족쇄가 됐다. 이 당선자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용해해 사회 대통합을 일궈 내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부터 들어내야 한다. 보수의 틀에 갇혀도 안된다. 지역과 이념,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인재 풀을 과감히 개방해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탕평이 국정의 편향을 막는 첩경이다. 우리가 곧 구성될 정권 인수위원회의 면면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노 정권 과오 되풀이 말아야

 정치권은 미처 대선 여파가 정리되기도 전에 `4·9 총선’을 향해 각개약진하며 또 한 차례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입증됐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가난한 고학생에서 출발해 대기업 CEO,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정치권에 진 빚이랄 게 없는 이 당선자는 정치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있다.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해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정치 쇄신책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제 대선은 막을 내렸다. 앞으로 5년 동안 연속 상연될 무대가 계속 빛을 발할지, 아니면 곧 시들해질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다만 우리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본다. 이 당선자가 국민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광경이다. 퇴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행복한 일이다.  우리 대통령 사(史)에 획을 그을 큰 인물로 각인될 수 있을지는 이 당선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 당선을 거듭 축하하며 이 당선자의 집권기간이 거대한 국운 상승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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