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黨)·청(靑) 분리 약속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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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黨)·청(靑) 분리 약속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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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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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욱/언론인
 
 한나라당이 당(黨)·청(靑) 분리를 놓고 시끄럽다. 대선에서 이긴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러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 이후 곧 등장할 집권 여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절반 가까운 표를 몰아준 것도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일 터이다.
 그런데도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 등 급박한 국정 과제를 뒤로 미뤄 놓고 권력 게임에 집중하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신(新) 정부의 전도는 뻔하다.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을 명예직 외의 당직에서 배제하고 있다.
 대신 당·청 간 소통을 위해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토록 했으며,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의 성격이 짙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화를 막을 방도가 없다. 통제될 수 없는 거대한 정치 권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강재섭 대표가 당헌·당규에 대해 “과거처럼 제왕적 대통령의 위치 때문에 (당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철학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갈등의 조기 봉합을 위해 당내 이견을 일단 파묻는 식의 해법이 돼선 안된다.
 이 당선자 측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청 분리 불가론’이 당·청 간 괴리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만하다.
 참여 정부에서 당 따로, 정부 따로 겉돈 것이 여권의 힘을 분산시켜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제공한 전례에 비쳐볼 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청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수석 부활이나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주례 회동, 당·정·청 간 고위급 협의체 가동 등 다양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천권까지 갖는 당·청 일체는 민주주의의 한 축인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과거 회귀, 역사 퇴보로 규정하지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전 대표 시절 만든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한 당헌과 당규가 있다”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가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대선과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정치인의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 간다는 것은 변치 않는 정치의 속성이다.
 정치인으로서 공천권에 대한 욕심은 자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견뎌내고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남게 된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 맞서 당·대권 분리를 요구하며 탈당을 결행했던 이가 박 전 대표다. 박 전 대표의 원칙에 대한 집념은 차지하고라도 신뢰의 상실이 가져 올 내부 대립과 분열은 집권 초반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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