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중 상당수가 1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열지 않고 시민 혈세인 수당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위원회 정비대책이 시의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덕규(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의원이 포항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포항시에 설치된 전체 5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개최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청소년위원회,도시교통대책위원회등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8.5%인 16개나 됐다고 밝혔다. 또한 1~2차례 회의를 연 곳이 39.3%인 22개로 가장 많았고, 3~4회와 5회이상이 9개로 각각 16.1% 등이다.
이에 대해, 복덕규의원은 “위원회 성격 및 기능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약 3개중 1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인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가 6.7%, 일반시민이 5.7%로 참여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에 학계 및 전문가가 28.8%, 공무원및시의원이 41.8%, 직능단체 관계자가 17.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이 30%미만인 위원회가 85.7%나돼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56개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21개로 37.5%에 불과하고, 심의·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곳이 62.6%인 3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위원회 회원 중 실제 1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항시는 이들 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마다 1인당 7~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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