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대토론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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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대토론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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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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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선/언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대운하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대운하 관련 찬반 논의가 아연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인수위 산하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짜는 한편 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석효 TF 팀장은 이미 지난해 12월28일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5대 건설회사 사장들과 만나 대운하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원활한 기업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다음달 네덜란드 민관 운하 전문가들과도 만나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TF 상임고문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총선 전에 본격적 사업에 들어가면 내년 2월께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구체적 일정을 이미 제시했고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18대 국회 대운하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선기간에 격한 찬반 논쟁이 일었던 `뜨거운 감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도 회의적 시각이 일부 있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강력하다.
 반대론자들은 환경 파괴, 수질 오염, 경제성과 관광 효과 미흡 등을 대운하의 문제점으로 들고 국민투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물류를 감당하기 위해 건설해야 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보다 대운하가 환경을 덜 파괴할 뿐더러 하상 굴착과 썩은 하천 정비 등을 통해 되레 환경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나 철도처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필요없어 경제성도 충분하므로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수자원 보호와 본격적인 관광레저시설 개발 같은 부차적 편익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추진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대운하는 국토를 개조하는 대사업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먼저 거치는 게 당연하다.
 다음달 초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국내외에서 운하 관련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인수위의 결정을 쌍수로 환영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설교통부가 대선기간에 내놓은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는 물동량을 481만6천t으로 추산했다.
 수자원공사가 1998년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된 1827만3천t과는 천양지차다.
 그 사이에 늘어도 한참 늘었을 물동량이 4분의 1로 확 줄어든 배경에 정치적 입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 때는 경제성이 없다더니 이제 와서 “물동량만 따졌고 관광이나 지역산업 개발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건교부가 더없이 딱하다. `경제 선진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각된 지금은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내는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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