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연금개혁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체제로…국민연금-특수직연금 연계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새 정부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TF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 4월 총선 뒤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기초연금 도입” = 인수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 측은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작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통해 　이 당선인 측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대신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8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주도록 설계돼 있으나, 이 당선인 측은 이것만으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상위 20%를 뺀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지금의 노령연금보다는 훨씬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급여액을 지금 수준인 생애평균소득의 40%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수급액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손질 = 인수위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적으로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7년에 정부가 지원한 적자보전액이 1조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1조2500억 원에 이어 2020년 17조원, 2030년 48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심지어 2050년에는 141조원으로 공무원들이 낸 보험료 수입보다 정부보전액이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제도 유지를 위해 현재 연간 9천 억 원 이상의 정부보전 즉,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천 억 원, 2070년 7조3천 억 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 압력이 높았다.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연계고리를 강화해 연금이동 과정에서 가입자가 행정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특수직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국민연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 =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연금개혁 작업은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로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을 시행할 의도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긴 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까지 나선 범 정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당시 정부는 한나라당의 제안대로 기초연금을 실시하면, 2008년에만 국내총생산(GDP)의 0.4% 3조8000억원이 들어가며, 그 규모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30년에는 GDP의 4.1%(147조원), 2050년에는 GDP의 6.5%(502조원)가 소요될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또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급여가 급격히 줄어들게 돼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