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세금 부담 줄이는 길

　김한응/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경제는 어려운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한해 국민이 낸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13조7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안 내도 되는 세금 28만원을 더 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세금을 악착같이 거뒀고, 국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냈다는 결론이다. 울화통이 치미는 것은 이렇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소득 증가에 비해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누진세제로 되어 있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구간을 10여 년 간 그대로 둔 효과 때문이다. 즉 인플레로 매년 명목급여(실질급여는 거의 불변)가 증가해 왔고, 그에 따라 급여가 그 이전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구간으로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표준소득구간의 자동 상승(bracket creep)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의 실제 세금부담 상황은 국세통계연보(2005)에 수록된 종합소득금액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서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년 4000만원~8000만원의 소득층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년 5억 원이 넘는 소득층은 26.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것으로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계정에 기초한 국민의 세금부담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그 윤곽이 좀 더 분명해진다.
　국민계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9.1%(1993), 19.8%(2004), 19.6% (2005)이고,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6.6%(1993), 18.8%(2003), 17.7%(2005)이다. 이렇게 국민계정 상으로는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Gerald Scully와 같은 학자는 미국의 총체적 조세 부담률(aggregate tax burden)이 GNP의 40% 수준이라고 한다. Gerald Scully의 총 조세 부담률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4월 5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정부지출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의 의문은 풀 수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규모는 GDP의 37.9%(2004)로 나타난다. 정부지출이 곧 국민의 조세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크게 다를 수 없다. 이런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총체적 조세부담률은 GDP의 37.9%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도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해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 경제가 4~6년 안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길 뿐이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길 중에서는 소득 고저와 개인-기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가 없는) 단일세 제도(flat tax system)를 채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이 단일세 제도를 채택한 홍콩, 동구 구 공산권 제국들이 모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이다. 홍콩은 지금의 활기도 모자라서 법인세를 더 낮추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세율인하가 정부지출 삭감과 결합된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정부지출 삭감은 사업비에서도 가능하지만 비대한 정부조직을 감량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부총리와 장차관, 장관급 대통령산하 위원회 위원장, 과거사니 뭐니 하며 옛날을 파헤치는 이름도 이상한 기구들을 줄이고 폐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집권 5년 동안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증원한 정권은 참여정부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부총리 3자리를 폐지키로 했다. 옳은 방향이다. 세금 내는 국민들도 생각해줘야 할 게 아닌가.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