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전봇대’는 공무원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대불산단 입주 기업들이 지난 2003년부터 선박 조립용 대형 블록을 트레일러에 싣고 대불항으로 운반할 때마다 산단내 전봇대와 전깃줄이 걸려 말 못할 애로를 겪으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4년이 넘도록 나몰라라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엄창나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이 공직자 복지부동의 사례로 `대불산단 전봇대’를 제기하면서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좌파정권이 몰락해야만 했던 실증적 증거다.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따라 대불산단에 입주한 40여개의 중·대형 조선소와 선박블록 제조업체들은 편도 3차로 이하 도로에서 대형 선박블록을 운반할 때마다 전봇대와 전깃줄에 걸려 불편을 겪어 왔다. 심지어 트레일러가 전깃줄을 끊고 지나가면 다시 잇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산단관리소가 `전봇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계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그게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국정을 이끈다는 참여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2004년 전선 지중화를 한전에 요청했고 2006년에 사업비 지원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다. 민원 제기 후 4년을 넘긴 지난해에야 정부로부터 10억 원이 지원됐지만 해결된 전봇대는 364개 가운데 30%인 133개에 그쳤다. 산자부와 한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 탁상행정을 펼쳐 온 탓이다. 단지 내 일반시설물 관리는 전남도에서 영암군으로 이관됐고, 업체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지분양은 토지공사, 전봇대 이설은 한전이 맡고 있으나 어느 기관 하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자 산자부와 영암군, 한전 등 관계기관들은 전봇대 민원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정부도 올 17억 원, 내년 이후 38억 원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가관이다. 가증스럽다. 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혁신이 필요한지 군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공무원들의 밥통이 철밥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기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전봇대 민원과 관련한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전봇대 민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참여정부 5년 동안 과연 누가 참여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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