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7 비전: 우리도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다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의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정부와는 달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정부가 국민을 보다 잘사는 동시에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란 역사상 없었다.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는 혹시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개혁 개방에 나서기 이전의 중국이 모두 가난해짐으로써 평등한 사회가 된 예가 될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 역시 평등을 외쳤지만 빈부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황이던 지난 수년 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달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발전 정책 비전은 747 이다. 747 비전이란 앞으로 10년 동안 연 평균 7 %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소득을 4만 달러대로 만들고, 세계 7 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7%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경제 성장률이 7 %를 넘어 세계 1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다. 중국과 같은 대규모 국가도 최근 매년 10% 정도씩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7%씩 10년 성장하면 국민소득과 경제 규모는 통계학 상으로 2배가 된다. 현재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이니 10년 후 4만 달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GDP 규모는 2007년에 7,685억 달러로 세계 11위였으니 10년 동안 연 평균 7%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면 2017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조 51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2007년 현재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13조 2,200억 달러), 일본(4조 9,110억 달러), 독일 (2조 8,580억 달러), 중국(2조 5,120억 달러), 영국(2조 3,410억 달러) 프랑스 (2조 1540억 달러), 이태리 (1조 7,800억 달러) 등 7개국이다. 2007년 현재 대한민국보다 GDP 가 많은 나라는 캐나다 (1조 890억 달러), 스페인 (1조 810억 달러), 인디아( 7,961억 달러) 등이며 한국은 11위였다.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7개국의 현재 GDP 가 이미 7%씩 10년 성장을 지속한 한국의 예상 GDP를 넘고 있으니 이들 중 어느 나라가 붕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대국과 경제 대국은 다르다. 경제력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수 요인이지만 강대국이란 종합적 국력 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2007년 현재 세계 23위로 약 4904만 명.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한국과 강대국 자리를 놓고 경쟁할 입장이 못 되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 방글라데시, 콩고, 이집트, 필리핀,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타이, 터키 등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 한국이 앞으로 7대 강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경쟁 대상으로 삼아야 할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 인구를 합할 경우 우리 인구는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능가한다는 점이다. 인구 통계 상으로 한국은 세계7 대 강국이 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군사력에서 한국 군사력은 군인 숫자 기준 세계 4 위,(북한은 세계 3위) 군사비 지출 기준으로 세계 10 위. 한국과 7대 강국 자리를 겨룰 영국, 프랑스는 500 억 달러대의 국방비를 지출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태리는 300억 달러대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한국 국방비는 2005년 기준 203억 달러. 한국은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 기술력, 군인의 자질 등에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조건이 넉넉하다.
　한국과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영토 넓이도 비슷한 영국이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다는 사실, 특히 대한민국과 아주 유사한 영토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이태리가 항상 세계 7 대 강국의 반열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국제정치사적 근거가 된다. 문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리더십의 존재 여부다. 대한민국의 목표를 7대강국 진입 이라고 구체적으로 설정한 정부가 곧 출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무대에서 강대국 대우를 받을 날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