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海洋 三國志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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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海洋 三國志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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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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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등 주요 미래학자 들은 21C를 `해양의 시대’로 예언하고 해양력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이며, 국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해서인지, 동북아 삼국의 해양 주도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를 비롯한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중국도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해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양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던 해양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향후 EEZ 확정에 강경한 대응으로 유리한 선점을 위한 것으로 마찰이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도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가스전 개발을 위해 과학기지를 세운 것을 두고 중국의 영토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국 간에 이와 같이 해양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해양 재패를 둘러싼 삼국간의 경쟁을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조선업계 세계 1위라는 간판에 걸맞게 바다를 통한 해외 수출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현실이며,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근 주변 국가들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다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양개발을 위해 세웠던 계획들을 집중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해양 정책을 주관해 온 부처는 변경되지만 해양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무적인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 집중을 바탕으로 해양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해양 분쟁을 넘어 세계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강영덕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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