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 정국경색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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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대치’ 정국경색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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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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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 양보없고 부동산입법 올인”
野 “5월 국회 보이콧 강경 방침”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보없는 대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아 정국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입법 등 민생법안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와 국정현안 처리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와 5월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제 1야당이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가뜩이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국의 불투명성과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지도부는 의원 절대 다수의 뜻을 모아 부동산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30 부동산대책입법과독도 관련 동북아문화재단입법, 비정규직관련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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