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돈선거’ 되풀이 안될 장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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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돈선거’ 되풀이 안될 장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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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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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는 갈수록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무엇보다 첫손 꼽히는 것은 4년 동안 해마다 군수 선거를 치를 판이라는 사실이다. 헌정(憲政)사상 전례 없는 일이 청도에서 벌어지게 생겼다. 조사를 받은 주민 둘이 중압감을 못이겨 스스로 세상을 버린데다 구속자가 20명을 넘어섰다. 돈을 받은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전세내어 수십명씩 `집단 자수’를 하며 발 뻗고 잠 잘 방도를 찾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도 이런 집단자수 행렬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레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판이니 일찌기 볼 수 없던 모습이다. 하루아침에 맹문이들의 모임처럼 되어버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풀 죽은 모습은 딱하게까지 여겨질 지경이다.
 수사와 처벌은 관계 당국이 법에 따라 할 일이다.설령 돈을 받았다는 5700여명을 모두 처벌한다 해도 그건 그들의 일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수준이다. 아직도 `돈선거’의 약발이 힘을 쓰는 풍토를 말함이다. 인구 5만명도 안되는 지역에서 5700여명에게 6억3000여만 원이 뿌려지는 동안 고발 한 번 없었다. 당국은 낌새도 채지 못했다. 민관(民官)을 가릴 것 없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청도(淸道)가 `탁도(濁道)’로 굴러떨어져 버렸다는 불명예 뿐이지 않은가. 새마을 운동의 본고장이란 자부심이 단돈 몇 만 원에 여지없이 짓밟혀버린 현실이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설령 50배 과태료가 벌금으로 경감된다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어디엘 가서 청도 출신임을 마음놓고 내세울 수 있을까 싶다. 이제까지 들어간 재선거 비용만도 12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또 수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결국 20억 원 가까운 돈이 군수 한 사람 뽑느라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꼴이다. 청도군 형편에 20억원이 적은 돈인가. 기초단체 무용론이 또 고개를 들까 두려울 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의 맹성(猛省)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앞으로 상당기간 선거 때마다 청도는 주시의 대상이 될 것 아닌가. 선거사에 남을 기록은 또 어찌 할 것인가. 물심(物心)양면으로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번 사태가 맑은 정치의 전기가 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아울러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주체에게는 재선거 비용 전액을 물리는 제도가 이참에 마련돼야 할 것임을 거듭 주장한다. 뿌린 돈의 50배를 물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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